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20백만대를 돌파한 가운데, 승용차 신규 번호판이 모두 소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승용차(비사업용) 신규 번호판은 총 사용가능용량 2154만224대를 모두 소진하고 현재 말소등록일로부터 3년 초과된 말소 번호판을 재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합차는 차종기호 '70~79'를 사용하며 가용용량 316만7680대 중 89만2539대가 등록됐고, 화물차는 차종기호 '80~97'을 사용하며 가용용량 570만1824대 중 349만2173대가 등록됐다. 또 특수차는 차종기호 '98~99'를 사용하며 가용용량 63만3536대 중 8만479대가 등록돼있어 가용용량이 충분한 상황이다.
승용차 번호판은 1개월 평균 번호사용량 14만5000대를 기준으로 말소 등록일로부터 3년, 2년, 1년 초과된 번호를 재사용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경이면 말소번호 번호판 보유량도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한국공공디자인재단, 도로교통공단과 공동으로 번호체계 개선 연구를 진행 중으로 숫자 자리수를 늘리는 방안, 한글 받침을 사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황희 의원은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2332명에 달하고 있으나, 현행 번호판 번호체계는 가용용량 소진이 얼마 남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자동차 번호판 용량확대를 위한 번호체계 개선과 더불어 4차 산업시대에 맞춰 자동차 번호판에 숫자 이외에 위변조방지를 위한 홀로그램, RFID 등이 활용되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