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29조' 예산안 기싸움 예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국회의장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 보고서 논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남궁진웅 기자, [e-mail]]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입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개회식을 열고 정기국회에 돌입한다. 먼저 각 당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동을 갖고 62개 대선 공통공약 처리를 위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또 오는 4일부터 나흘간 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이후 11일부터 분야별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견제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수회에서 “문재인 정부 100일은 내로남불, 실망·무능·독선·포퓰리즘, 신적폐”라고 규정하며 “이번 정기국회는 어느 정기국회보다 기싸움이 심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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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양평군 코바코연수원에서 진행한 워크숍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가 됐지만 문재인 정부가 모든 문제를 세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세금 주도 성장과 복지의 ‘만사세통(만사가 세금으로 통한다)’ 정부처럼 비춰져서 아주 걱정이 앞선다”면서 “철저한 분석, 비판 그리고 대안을 우리 당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31일 경기도 파주 홍원연수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여러가지 독선과 안보 무능 등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바른정당은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독단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에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인사 독단 방지법(인사청문회법) △‘문재인 정부 곳간 감시법’(국가재정법) 등이 포함됐다.

반면 이에 맞선 민주당은 개혁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5일 세종시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입법을 실현하고, '민생·민주·평화'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정기국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방침이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촛불시민혁명 이후 첫 정기국회”라며 “촛불민심을 이행하는 정기국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달 28일 정례회동에서 "과거 '거수기 여당, 발목 잡는 야당'이라는 오명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 못했다"며 "정기국회를 통해 (이러한) 오명으로부터 졸업하고, 국정감사 및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국민을 생각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여야 간 협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