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 국가보유 32만개 데이터 민간 개방 등 정보 공유 인프라 구축

정부가 국가보유 32만개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등 사람·정보·공간의 연결을 가로막는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정보 공유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415억원을 들여 국가보유 32만개 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토록 개방하고, 융·복합 데이터를 생성해 환자중심 의료정보 등 제공한다.

의료정보는 개인별 건강검진·진료내역 등 통합조회 서비스, 건강정보는 한국인 맞춤형 건강지수 개발 및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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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6월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데이터 가공이 자유로운 데이터프리존을 지정해 빅데이터 발굴·활용을 지원한다.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주행데이터를 수집·분석, 민간에 공유하기 위한 자율주행차 주행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에 10억원의 예산도 투입된다.

규제 개선 지원 방안도 마련, 제조서비스 융합 기반 신(新)비즈니스의 안전성·시장성 검증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실증연구와 이를 통한 제도개선 지원에 14억원을 투입한다.

지원은 제조+서비스 융합 산업의 △ 실증기획 △ 실증 △ 최적화 연구개발(R&D) △ 사업화 제도개선을 통한 성공적 시장진입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4200대의 버스에 와이파이를 지원하고 전국 시·도 주요 관광지 585개소에 와이파이를 설치, 스마트관광 기반도 조성한다.
















혁신형 금융자본 지원을 확대하고, 재기지원 및 사내창업 지원 강화를 통해 혁신 창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배분이자 지급 등의 투자 요소를 반영한 투융자복합금융 융자를 1500억원에서 1800억원을 늘린다.

또한 우수한 사업계획을 가진 재창업자에 대한 적극적 재기지원을 위해 재도전성공패키지 역시 150억원으로 확대한다.

상생서포터즈 사내창업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신규로 100억원을 배정하는 등 중소·중견기업 및 벤처기업의 상생·동반성장을 위한 플랫폼도 활성화한다.

혁신 인적자본 확충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도 추진한다.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중기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을 306억원에서 339억원으로 늘리고 과목간 융합형 교육 교원연수를 기존 800명에서 1200명으로 확대한다.

노사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지역일자리모델(광주형 일자리) 발굴 컨설팅 지원을 3개 지역에서 8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한국형 유연 일자리를 확산한다.

교대 소프트웨어(SW) 교육과정 개발 등 예비교원 능력을 높이기 위해 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학교 밖 SW 교실도 300개에서 600개로 두배 가량 늘린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K-MOOC 內 4차 산업혁명 관련 콘텐츠를 확대(35→80개)하는 등 실용강의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