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8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키로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놓고 여야 의원 간 찬반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산회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키로 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회의에서 "야3당이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청문회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며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지만 후보자 지명의 부당성을 부각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청문회 실시 계획서는 채택됐다.

앞서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가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18대 총선에서 진보신당을,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를,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각각 지지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 왔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후보 지지가 지명철회 이유는 될 수 없다며, 청문회를 통해 검증하자는 입장을 내세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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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도 진통은 있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야당이 이 후보자에 대해 문제가 많다는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정을 해서 청문회를 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며 "여태까지 통례를 보면 현 정부 들어와서 청문회를 하고, 경과보고서에 어떤 하자가 있든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대로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인물을 노골적으로 밀어부치겠다는 것인가"라고 항의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에 "변호사 시절 일부 활동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 아니냐고 하는데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없다"면서 "공무원이 아닌 이상 정치적 표현은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과거 정치적 편향을 문제삼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것(인사청문회 실시)이 또 다시 일부 장관들처럼 임명을 강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져 있다고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결국 청문회를 실시키로 하면서 야3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송곳검증에 나설 전망이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