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재용 징역 12년도 부족…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e-mail]]

정의당은 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이는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 사건으로서 법원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농단 사건을 언급하며 "이 과정에서 국가시스템이 무참하게 더럽혀지고 망가진 사실과 국민들이 느낀 절망감과 배신감을 생각해보면 징역 12년은 오히려 부족하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이 섣부른 판단으로 이 전 부회장에게 동정을 베풀거나 면죄부를 주는 일 따위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수석대변인은 "이 부회장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운영과 실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재벌 일가와 국가 경제 사이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는 전혀 없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가 시스템을 위협하고 망치는 재벌일가의 기업 장악 체제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한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그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