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한국車 '8월 위기' 도화선 되나

 

한국 자동차 업계에 악재가 계속되며 '8월 위기설'이 등장하고 있다. 중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역풍과 노조 파업, 한국GM 철수설까지 총체적 난국이다. 특히나 오는 17일로 예정된 기아차 통상임금 선고는 이같은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통상임금 선고에서 기아차가 패소할 경우 최대 3조원 이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사드 여파 등으로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난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적자로 전환돼 유동성 위기로 투자여력은 물론 일자리 창출 동력까지 상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자동차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확산돼 '자동차발 제2의 IMF(금융위기)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 산업계 이목 집중

자동차 업계의 큰 위기 요인 중 하나는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이다. 업계에서는 기아차 소송금액이 가장 클 뿐 아니라, 인원도 최대규모라 향후 통상임금 관련 판결의 시금석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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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 기아차가 패소할 경우 3조원 이상(회계평가 기준)의 부담으로 경영위기를 겪게 되고 그 여파로 인해 재계 서열 2위 현대차그룹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아차가 경영위기에 직면할 경우 완성차, 자재, 부품, 물류 등으로 수직계열화된 현대차그룹에 영향을 미쳐 그룹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해 3조의 비용을 물게 될 경우 판결 즉시 충당금 적립의무가 발생해 현 회계기준으로 당장 3분기부터 영업이익 적자가 불가피하다.

기아차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7870억원(영업이익률 3%)으로 44%나 급감, 2010년 이후 최저실적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2012년 7.5%에서 2015년 4.8%, 2016년 4.7%, 2017년 상반기에는 3% 수준까지 급락하며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영업이익은 순수하게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이 금액이 전액 유보금으로 기업에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기술투자, 법인세, 배당 등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최소 5% 수준의 영업이익을 유지해야 기업이 존속하고 지속성장할 수 있다는 게 통설이다.

현재 3%인 기아차 영업이익률 수준을 상회해야 기업 존속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통상임금 패소시 투자, 법인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해 더 큰 폭의 자금이 필요하며, 따라서 차입경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사드 사태 이후 사실상 차입경영을 하고 있는 기아차가 적자까지 맞게 되면 국내외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고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2억 연봉 노동자 탄생하나"… 사회적 양극화 심화

일각에서는 사회적 양극화 심화도 우려하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은 대기업 강성노조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무노조 중소기업들은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다.

기아차와 같이 대다수 종업원들이 고정적으로 특근과 잔업을 실시해온 경우, 통상임금소송은 ‘로또소송’ 또는 ‘대박소송’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신의칙이 부정되면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소급분을 받게 되며, 별도로 노사가 통상임금 관련 합의를 하지 않으면 매년 돈을 지급받게 된다.

기아차의 경우,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해 소급분을 적용할 경우 인당 1억1000만원씩, 즉 기존 평균 연간 급여 9600만원보다 더 많은 보너스를 받게 돼 당해연도만 연봉이 무려 2억원이 넘는 효과가 발생한다.

더구나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킬 경우, 향후에도 매년 1000만원 이상 지속적인 연봉 인상이 이뤄지게 돼 대기업 강성노조 대 무노조 중소기업 간 임금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도 중소기업 평균연봉(3400만원)의 3배 넘는 9600만원을 받고 있는 기아차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으로 인한 소급분까지 받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진행 중인 수백개 기업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쳐 산업계 전반에 급격한 비용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포함될 경우 산업계에서 38조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한국 노동연구원도 4년간 직간접 추가 노동비용이 22조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또한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회사가 패소할 경우, 현대차를 포함한 다수의 대기업 노조에서 추가로 소송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 그렇잖아도 혼란스러운 통상임금 소송이 복마전 양상을 띨 전망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향후 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여파를 충분히 감안한 합리적인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