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산하기관 '공공성' 강화"...LH·코레일·도로공사 등 '촉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열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워크숍'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워크숍’에 참석해 공공기관 경영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고용과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 그간의 행태에 경종을 울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 장관은 이날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통해 “공공기관을 수익성 관점에서 바라보던 기존의 인식을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훼손된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 공정한 거래질서 등을 회복해 공공기관을 공공기관답게 바로잡아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 관점에서 부채 감축 노력과 기능 조정이 추진됐고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효율성에 치우친 변화로 인해 공공기관이 수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위험의 외주화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일반적인 경영 형태로 자리 잡게 했다는 것이 김 장관의 생각이다.

김 장관은 “특히 공공기관이 수익성 위주의 사업 재편을 유도해 공공서비스의 축소를 야기했다”면서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풍토가 불공정한 관행을 양산하기도 했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공사비 부당 감액,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 행위가 일어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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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워크숍은 김 장관이 개최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그간 ‘효율성’ 위주로 운영해온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을 ‘공공성’ 위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그간 과도한 부채를 지적받아 허리띠 졸라매기에 바빴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경영 효율성보다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영 방침을 바꿀 전망이다.

실제 2016년 말 기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LH 133조3468억원 △한국도로공사 27조5125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 19조7716억원 △코레일 13조7441억원 등이다.

LH는 2014년부터 대대적인 부채감축을 위한 경영 효율성에 집중해 2015년 한 해에만 3조7000억원가량의 부채를 줄였다.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도 부채비율이 각각 283.3%, 110.9%에 달하는 상황에서 부채비율을 줄이고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채용 증가, 안전관리 외주화,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 공공성을 저해하는 관행이 일반적인 경영 형태로 자리 잡자 김 장관이 이에 대해 작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종사자 8만7918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2만757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레일테크와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비율은 각각 95.07%, 85.65%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김 장관이 사실상 산하 공공기관 경영개혁을 선언함에 따라 비정규직의 대규모 정규직화와 공공서비스 및 안전비용 투자 확대,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