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 반대에도 추경 '강행'?…민주당은 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혜란 기자 = 보수 야당의 반대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 열차'는 출발했고 종착점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정부 추경안을 검토했다. 모두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곳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120석)과 국민의당(40석) 의석수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과반 의석을 넘기기 때문에 보수 야당들 없이도 추경안의 국회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당이 야당의 반대 속 추경 처리를 밀어붙일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지만, '여론은 우리편'이라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일단 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해도, 예결위 본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결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백재현 의원이어서 예비 심사를 못거친 추경안도 예결위 안건에 상정될 수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6일 오후 1시 30분까지 각 상임위의 추경안 예비 심사를 마쳐 달라고 기한을 제시한 만큼 6일 예결위 본심사까지는 큰 걸림돌이 없다. 국회법상 의장이 정한 심사기일이 지나면 상임위에 계류 중인 추경안을 의장 직권으로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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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18일을 추경 처리 '데드라인'으로 잡고 속도전으로 가는 것은 야 3당 가운데 국민의당이 이미 추경 심의에 협조, 보수 야당의 반대 명분도 그만큼 힘을 잃게 됐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국회 보이콧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 잡고 집단 퇴장하는데 이는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고 대선 불복"이라면서 "국회가 한국당 놀이터냐"고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야당들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핑계로 국회 '올스톱'시켜 일자리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도탄에 빠진 국민의 삶을 뒷받침 할 '민생 추경'을 가로막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한국당과 바른정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국회가 무슨 한국당 의원들의 놀이터냐.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고 대선 불복"이라며 "바른정당도 언제까지 한국당에 끌려다닐지 개탄스럽다"라고도 했다. 

'일자리 추경'은 문재인 정부 초반 핵심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까지 하며 국회가 추경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야당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강경모드를 이어가면 '발목잡기'라는 프레임이 작동, 오히려 야당이 여론의 거센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 특히 여권에 '선택적 협력'을 하기로 방침을 세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존 한국당의 막무가내식 반대 기조를 바꿔 협력적 자세로 돌아설지도 여권으로선 기대되는 대목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께서 (송부를) 할지 야당에게 조금 더 시간을 줄지는 의장이 판단할 사항"이라면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추경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의장에게 간곡히,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결위 심사를 진행하면서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들어오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당이 공무원 증원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등 정부 추경안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선 "충분히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공무원 예산 삭감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