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200억 달러 목표 달성 '빨간불'…정부 "적극적 투자유치 노력"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가 신고기준과 도착기준 모두 감소, 올해 목표인 200억 달러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외국인 투자를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의 금리인상,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등 불확실성이 상존해 목표 달성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은 9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줄었다. 또한 실제 투자 도착 기준 역시 4.4% 감소한 49억6000만 달러에 머물렀다. 하반기도 이 수준을 유지한다면 정부 목표인 200억 달러 투자 유치는 실패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투자 유치 노력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정부의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은 경제자유구역법상 개발이익 재투자비율 완화, 외투기업 중소기업 판단기준 합리화 등 정책 예측가능성 제고 및 규제 개선 부문과 세금감면 한도 산정 시 고용효과 확대 반영, 임대료 감면제도, 외국인 정착 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 및 생활여건 개선 등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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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치로 드러난 외국인투자 감소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일단 정부는 적극적인 투자 유치 노력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우선, 대통령의 해외 순방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해 투자환경설명회와 라운드테이블, 최고경영자(CEO) 개별 면담 등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주한상의 및 외투기업과의 고위급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소통을 강화하고 증액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조세입지현금지원 등 외국인투자 3대 인센티브의 지원기준을 금액 중심에서 고용효과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올해 10월로 예정된 '외투기업 채용설명회'를 대폭 확대해,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우수외투기업으로의 취업 기회도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외투기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하반기부터 '분기별 외투기업인 날'을 개최해 △ 일자리창출기여도 △ 투자금액 △ 기술이전 등을 중심으로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박성택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하반기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우나 올해 목표치인 200억 달러 이상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