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회상임위원장들 만나 "추경, 하반기 집행되도록 도와달라"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세 번째)이 13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단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들과 오찬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추경예산안을 조속히 심사해 하반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오 청와대 인왕실에서 국회 예결위원장과 각 당 간사, 각 상임위원장을 초청해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추경 예산안을 왜 편성하게 됐는지 하는 것은 어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야3당의 정책위의장들이 추경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을 의식한 듯 “이게 이제 추경 요건이 되느냐, 그런 의혹도 있을 수는 있는데, 국가재정법상 대량 실업이라든지 경기 침체같은 게 추경 요건으로 돼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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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또 여러 가지 수출이라든지 이런 쪽의 경제지표들이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우리가 내수를 좀 더 진작시키고 고용만 좀 더 만들어낸다면 그동안 좀 내리막길을 걷던 성장률도 다시 한 번 조금 되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 “그런 면에서 꼭 좀 힘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추경의 용도가 문제인데, 추경의 용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국민들의 예산,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 늘리느냐, 이렇게 반대 말씀들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역대 정부에서도 필요한 공무원들은 그때그때 늘려왔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경찰관, 소방관, 복지공무원을 증원했다”고 언급했다.

“그 증원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공무원들은 좀 늘려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내년 예산안 심사 때 다시 한 번 심사하더라도, 이번 추경에서는 당장 할 수 있는 소수의 인원들만 예산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항목 항목을 보면 각 당에서 평소에 필요하다고 늘 말씀해 오셨던 그런 내용들이고, 또 대부분 지난 대선 때도 함께 공약했던 내용들이기도 하다”면서 “내용도 잘 살펴보시고 좀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13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단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들과 오찬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국회 예결위원장은 “사실 정부는 예산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고, 국회는 마땅히 심의를 해야 하고, 일정에 들어가야 하는데 심의 일정을 아예 잡지를 못해서 송구스럽다”면서도 “예결위에서 아무리 추경이라도 닷새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추경이라는 것이 본예산하고 가까이 갈수록 효과가 밋밋하다는 건 우리 상임위원장님들 다 알고 있는 일이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본예산 가기 전에, 금년 안에 집행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당 소속 장병완 국회 산자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새정부가 정책 방향과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거 이렇게 할 테니 도와달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더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단지 공공부문 일자리를 수용하느냐에서 야당들과 생각이 좀 다르겠지만 그 부분도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면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위원장은 “자칫 반미 감정이 고개를 드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미2사단 100주년 기념 콘서트가 시민단체의 강력한 항의 때문에 못하게 됐고 배치된 (사드)발사대 2기가 유류 공급이 안 돼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나라 지키는 일에서만큼은 우리 대통령께서, 또 청와대가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홍철호 바른정당 간사는 “AI 대책은 거점 중심으로는 효과가 적으니 각 농가가 대응할 수 있게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고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는 “재정이 소요되지 않는 공약을 실천하면 갈등이 적고 사회 전반적인 영향이 많으므로 꼭 실천해달라”고 했다.

윤소하 정의당 간사는 “여야정 협의체의 연장선상에서 일자리 절박함에 비춰 추경에 공감한다”며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문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부탁했고 남인순 여가위원장은 21명이 생존한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통령이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고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공공일자리를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은 이번 한 번만 하길 바란다”며 “관광산업, 특히 일본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청 설치를 검토해달라”고 부탁했다.

조정식은 국토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에 국토교통분야가 빠졌다”고 지적했고 양승조 복지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불참이 아쉽지만 제1야당과 함께 가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윤후덕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 과정과 결과를 존중해달라”고 맺음말을 했다.

이날 오찬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오찬장에 입장하자마자 참석자들과 모두 악수를 나누었고, 곧 기념촬영이 진행됐다. 한 참석자가 "이게 11조2000억짜리 사진이야"라고 말하자 문 대통령과 상임위원장단 등 참석자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찬에 문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 배제 5대 원칙'을 스스로 파기하며 협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국회를 찾아 첫 추경 시정연설에 나선 데 이어 이날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예결위원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것은 추경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

그러나 제1야당의 불참과 함께 이날 야3당의 정책위의장이 추경 처리 반대에 합의함에 따라 조속한 시일안에 국회에서 추경이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