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2015년 기준 서울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모두 9438톤. 쉽게 말해 우리가 거리에서 볼 수 있는 5톤 청소트럭 1887대 분량이다. 그동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통해 실천해 왔지만 아직도 매일 엄청난 쓰레기가 배출되는 셈이다. 특히 쓰레기를 담는 종량제 봉투 안에는 자원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와 비닐, 음식쓰레기 등이 50% 이상 포함돼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는 게 현실이다.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잘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편집자 주)
시리즈 上= 종량제 봉투 속 재활용품 얼마나 들었을까?
시리즈 下= 재활용품 분리수거 첫 걸음은 비닐봉투부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그동안 시민들의 재활용 분리배출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 토론회와 캠페인, 매뉴얼 제작 배포, 온·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노력과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내 배출된 종량제봉투 안에 절반 이상 재활용품=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시내 종량제봉투 성상조사를 진행한 결과 종이류가 46%로 가장 많았으며 비닐·플라스틱류 19%, 음식물 10%, 섬유·피혁 9%, 나무·짚류 5%, 기타 11%를 차지했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분리수거의 장점과 취지는 누구나 이해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쓰레기로 버리는 경우의 상당수가 분리배출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다"면서 "자원이 낭비되고 쓰레기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책도 필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잘 버리는지'를 아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5년 3월 서울시 3개 자치구의 쓰레기가 양천자원회수시설(소각장)로 5일 간 반입되지 못했던 일이 있다. 이는 소각 과정에서 사전에 분리배출 해야 하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 쓰레기가 종량제 봉투에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시는 작년 재활용품 분리배출 위반행위 1만8675건을 적발해 13억5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이웃나라 일본 나고야시가 대대적인 재활용 분리배출 실천 운동을 통해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1998년 기준 연간 100만톤의 쓰레기가 나왔던 나고야시는 2000년 들어 주민 설명회와 매뉴얼 제작 배포 등을 통해 재활용 가능자원 분별량이 약 2.2배 증가했고, 쓰레기 처리량은 약 37%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 재활용품 분리배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해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폐기물 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3호에 의거해 1차 위반 과태료 10만원, 2차에는 20만원, 3차는 30만원이 부과된다.
동일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사업활동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배출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의거해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사업장 생활쓰레기의 경우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관리가 가정에 비해 어렵고 또한 1회 용품을 다량 사용하고 있지만 사용한 1회용컵은 종량제 봉투에 혼입돼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커피 소비량 증가에 따른 1회용컵 사용이 증가하고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의 1회용품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분리배출 관리가 자원 재활용의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1회용품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분리배출 실태를 자치구·쓰레기함께줄이기 시민운동본부와 함께 분기별로 합동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10만~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1000만 인구가 집중된 대도시이기 때문에 소비하는 에너지도 많고 발생하는 폐기물이 상당하다"면서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매립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자원이 먼저 순환되는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재활용품 분리 배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최대화하고 매립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데에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