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색깔 확실히 보여준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킹핀'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경기중등교장협의회 1학기 총회에서 특강을 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된 지 이틀 만에 본인의 색을 확실히 드러냈다. 경제성장의 중심에 ‘사람’을 둔 것이다.

이는 새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일맥상통한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철학을 ‘킹핀’으로 설명했다. 그는 청년실업이나 저출산, 양극화, 가계부채 등 복잡하게 얽힌 경제‧사회문제에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내기 위해 숨어 있는 킹핀을 쓰러뜨려야 한다고 말한다.

김 후보자가 지목한 킹핀은 사회보상체계와 계층사다리의 회복이다.

관련기사

• 김동연, 박정훈 대령 징역 3년 구형에 "죄 없다 군 검찰 비판"
• 이상일 용인시장 "김동연 지사는 GTX 플러스 3개 사업 B/C값 공개하라"

저성장과 만연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한 기회와 일자리 창출, 사회 인센티브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고, 정부가 이런 부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22일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경기중등교장협의회 연수에서 ‘유쾌한 반란’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주제는 김 후보자가 이달 초 발간한 저서 ‘있는 자리 흩트리기’의 부제이기도 하다.

그는 “과거에는 1번 핀인 저성장을 맞히면 뒤에 있는 청년실업‧저출산 등의 핀이 쓰러졌다. 낙수효과인 셈”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성장률이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청년실업이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볼링핀을 모두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맨 앞의 1번 핀보다 1‧3번 핀 뒤의 5번 핀을 쓰러뜨려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5번핀이 ‘킹핀’이다.

그가 제시한 킹핀은 사람(사회보상체계)과 사회구조(계층사다리)다.

김 후보자는 명문대 진학과 대기업 취업이 가장 큰 보상을 받는 길이라고 여겨져 왔는데, 여기에 우리 사회 보상과 교육, 일자리 등이 모두 맞춰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직업의 60%가 사라지는 4차 산업혁명을 앞둔 시점에서 적절한 방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계층이동 사다리가 사라져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벽을 넘을 수 없다면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가 심화돼 과거 계급사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가장 센 줄(배경)이 탯줄이라면 그런 사회구조는 (변화를)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이런 입장을 펼쳤다. 그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국민의 소리를 듣고 소통하겠다”며 “경제부문의 근본적인 개혁은 우리 경제 구조‧체질을 사람 중심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집행의 경우, 무엇보다 내실을 기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김 후보자는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며 “일자리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정책도 확장적으로 편성하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지하고,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사회보상체계는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과 어떤 길에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지 결정하는 문제”라며 “비단 새 정부뿐 아니라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