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 지식재산에 6429억원 투자…국가IP 중장기 전략 수립 시동

[사진=한준호 기자]

아주경제 권지예 기자 = 정부가 고품질의 지식재산(IP)을 생산하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국가지식재산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AI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특허 확보 전략을 제시하고, AI 창작물의 권리 인정 문제 등 현 시대에 부각될 미래 IP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대응전략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제1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2018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올해 정부는 기본계획 상 5대 전략 분야를 대상으로 82개 세부과제를 선정, 총 6429억원을 투자한다.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국가지식재산 중기전략 수립을 통한 신기술 분야 대상의 표준특허, 원천특허 확보 전략을 제시 △미래 IP 이슈의 선제적으로 발굴 및 대응전략 마련 △IP와 R&D 간 연계를 통한 IoT 등 표준화 유망기술 분야에 표준특허 창출 지원 강화 △우수 IP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우대 지원하는 전용대출 상품 출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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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IP 기술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수 IP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우대 등을 지원하는 전용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스타트업 IP가치평가펀드‘, ’공공기술사업화펀드‘ 등 기업 성장단계별 펀드를 4개, 총 6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2018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의 중점 방향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원천·표준특허 등 질 높은 IP 창출 지원 △중소·중견기업들의 IP 역량 보강을 위한 지원 강화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진출 확대 및 IP 보호체계 강화 △IP제도, SW보호, 인력양성 등 IP 인프라 선진화 등으로 설정했다.

여기에 정부는 지재권의 보호에 있어서는 미등록 아이디어나 디자인 탈취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감시체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