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경제시계] ​‘마음은 콩밭에’…캠프 줄서기에 나선 고위공직자

아주경제 배군득·김선국 기자 = 4월 경제위기설과 탄핵정국으로 인한 대통령 부재상황에도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벌써부터 대선 캠프를 기웃거린다는 정황이 포착돼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경제수장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직자들 행보에 관심조차 두고 있지 않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시작되며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최근 나온 민생안정, 투자활성화, 일자리 대책은 실현 가능성 없는 ‘탁상공론’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유 부총리의 경우,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까지 포함하면 관료직만 2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치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공직자들 기강에는 뒷전이다.

그가 부총리로 재임하는 동안 내놓은 정책을 보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정책을 고스란히 유지하는 수준이다. 취임 초 개별소비세 재인하, 재정 보강, 추경편성 역시 자신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 부족하다.

이렇다 보니 고위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일찌감치 ‘생존’에 나서는 부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실제 기획재정부 A국장의 경우, 6개월째 보직을 받지 못하자 야권 대선 캠프에 드나들고 있다.

호남‧충청권 출신 실‧국장들 주변에는 차기 정부의 정권교체 바람에 편승해 줄서기가 만연해 있다. 유 부총리의 리더십 부재가 ‘일 안 하는 공무원’이라는 인식을 만든 셈이다.

세종청사 경제부처 한 공무원은 “요즘 윗선들의 시선은 누가 대통령에 오르느냐에 있는 것 같다. 기재부뿐 아니라 세종청사 내 거의 모든 부처가 그렇다”며 “매번 정권 말기에는 공직자의 기강이 느슨해지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줄서기 행보가 노골적인 듯싶다”고 말했다.

실제 야권 대선 주자들은 지난 18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출범식에 참석, 공무원 정치 참여 확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에게는 상당히 솔깃한 제안으로 받아들여진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이명박 정부의 연속성이라는 부분에서 안정적인 정권 교체가 이뤄져 공직자의 줄서기 행태가 크지 않았다”며 “그러나 야권 구도가 심화된 현 상황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어필할 필요성이 강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호남‧충청권 공직자의 승진 등이 점쳐지는 만큼, 과장급 사이에서도 정책보다 무사안일이 우선시되는 것”이라며 “유일호 부총리가 직접 기강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스스로도 거취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여서 고위공직자를 챙기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들이 경제를 뒷전으로 미룬 사이, 미국발 불확실성이 국내 외환시장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지난 27일 환율은 트럼프케어 하원 표결이 철회된 이후 글로벌 달러 약세가 진행되며 연 저점을 경신했다. 이날 환율은 전일 대비 9.8원 하락한 1112.8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환율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상황에도 정부입장은 모호하기만 하다. 유 부총리의 환율 전망은 ‘주먹구구식’이라는 게 금융시장의 시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수출비중은 2015년 기준 약 37.3%로 미국(8.4%)의 5배에 육박할 정도로 대외의존도가 높다. 수출이 경제성장 동력인 국내 기업은 환율이 널뛸 때마다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건우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5분기 만에 수출전망이 플러스로 전환돼 회복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환율 변동 등은 향후 수출부문에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