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트럼프의 중국공격 전략은 잘못 된 발상

(이 칼럼은 스티븐 로치 예일대학교 교수가 인민일보에 기고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빠이두 제공]

스티븐 로치 예일대학교 교수/전 모건스탠리 아시아지역 회장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해 대규모 경제 및 정치적 제재 메스를 들이대려는 전략은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는 출발점이 시대착오적인 신념에 기초했기 때문이다. 강대국인 미국이 힘의 우위로 자신의 라이벌을 대응할 수 있지만 중국의 반응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발상은 잘못 되어도 크게 잘 못 된 것이다.

물론 미국은 중국 최대 수출시장의 하나이다. 중국의 35년의 눈부신 발전 과정에서 미국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국이 시장을 봉쇄하면 당연히 중국 경제성장을 저애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미국도 중국에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미국의 3대 수출 시장이며 또 성장이 가장 빠른 수출시장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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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1조 2500억 달러의 미국 국채 및 기타 달러 자산은 미국의 장기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필요한 융자의 주요 내원이다. 사실상 중국의 잉여 자금 대부분은 저축이 크게 부족하고 자체적으로 지탱이 어려웠던 미국 경제에 흘러들었다.
  
이런 상호 의존 관계에는 심각한 근원이 있다. 1980년대 초 문화대혁명 이후  상처로 얼룩진 중국은 새로운 경제 성장의 원천이 급히 필요하며 미국 소비자들에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즉 그들은 중국 성장의 강력한 외부 지지자이며 동시에 중국 제조상품의 낮은 가격의 수혜자였다. 이리하여 중미 양국은 각자 수요에 따른 ‘정략결혼’을 하게 되었다. 중국은 최종 생산자로 경제는 날로 부강해지고 미국은 최종 소비자역할을 한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가입에 적극적인 기여를 했고 중국이 거대한 생산국으로 성장하는 이정표를 마련해 주었다.  반면 중국은 2000년대 초 국채 매입을 통해 미국의 저금리가 지속되고 자본시장에서 거품은 유지되도록 했다. 또 소득이 부족한 미국의 소비자들의 생활수준이 지탱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만족스러운 상호 의존적 관계에 두 눈이 어두워 방향성을 상실했다. 쌍방 모두 각자 이해 관계에 급급하다보니 상호 의존이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로 시야를 내부로 돌리고 갑자기 상대를 공격해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빼앗기 시작했다.  

이런 때에 트럼프가 나타났다. 그는 중국을 갖은 방법을 다해 미국이 재차 위대해지는 것을 막는 악당으로 묘사했다. 트럼프는 지신의 관점과 근접한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단은 중국에 대한 공격을 기획했으며 신정부의 반중국 편견은 근 현대사에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하지만 트럼프의 전략은 양국간 관계에서 중요한 리스크를 관과한 것이다. 상호의존 관계에서 한쪽이 멸시를 받는다면 상대쪽은 첨예한 대립에서 조금도 물러서려 하지 않는 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2월 2일 트럼프가 대만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 전화 통화를 할 때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한 때 아무런 평론도 내놓치 못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중국공격 전략이 점차 수면위로 나타나며 중국 관변 매체들도 ‘몽둥이’를 휘둘러 자위반격 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

트럼프 정부는 득의양양하게 미국이 두려울 것이 없다고 여길 것이다. 하지만 곧 중국으로 부터 분노가 넘치는 보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만약 중국이 위협에 맞대응한다면  중국은 재중 미국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최종적으로 미국수입상품에 대해 고액의 관세를 징수할 것이다. 이는 성장이 시급한 미국 경제로 말하면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다. 이외에도 중국은 또한 미국 국채에 대해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는 아주 엄중한 문제가 될 것이다.  '트럼프노믹스'로 보면 연방 예산적자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최대 비극은 미국 소비자들이 직면할 손실이다.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 제품의 글로벌공급체인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미국 소비자들의 소득과 취업은 장기간 압력에 처해있고 그들에게는 낮은 물가 수준에 의한 경제적인 활성화가 필요하다. 만약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이 물가 상승을 초래한다면 미국 중산층은 가장 큰 피해자로 될 것이다.

트럼프의 중국공격 전략은 중미간의 상호의존 관계에 엄중한 도전이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관계의 와해를 의미하고 기타 지역에 재난적인 스필오버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번역 김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