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오늘 2소위 회의 개최…'분권형' 정부 형태 논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이인영 2소위원장(가운데)이 지난 2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헌특위 2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15일 제2소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 형태와 정당·선거·사법부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개헌 방향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소위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집행부의 권한을 분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구체적인 분권 수준과 총리를 포함한 내각 구성방안, 총리와 의회의 관계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현행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키로 하고,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는 4년 중임과 6년 단임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으나 단일안을 마련하지는 못한 상태다.  

이밖에 국민발안제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폐지, 양원제 도입 등도 논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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