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성장관리방안과 함께한 규제개선 성과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파주시가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 온 규제개혁에서 불합리한 법규정비, 일자리창출 등 기업과 시민이 만족하는 주요성과를 이뤄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시민행복·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창업·생계 관련 생활규제 발굴, 적기 투자를 위한 기업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파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입주 업종 제한으로 산업단지로 전락할 수 있는 파주출판도시 활성화를 위해 법령 개선건의를 통해 북카페 입주를 가능하게 하는 등 불합리한 법령 및 생활불편 규제 총 50여건을 건의해 개선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산업단지 내 주차장 의무비율 완화 건의 및 개선’은 LG디스플레이에서 신규공장 증설을 위해 총 10조원 투자 및 13만 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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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행자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 대통령 표창 및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역의 자율적 규제혁신 촉진 및 지역간 경쟁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국 규제지도 기업환경 조사’에서도 기업이 편한 파주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14년 B등급(67.5점), 2015년 A등급(74.9점), 2016년 A등급(76.8점)으로 전국 지자체중 상위그룹에 포함돼 지속 개선되고 있다.

2016년도에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100% 정비하는 등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는 성과를 냈다.



파주시는 행복한 시민, 기업이 편한 파주를 목표로 ‘2017년 규제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지역활력 및 시민생활 향상을 위한 규제혁신으로 걷어내는 규제, 지역생생 프로젝트 추진, 생활공감 규제개선 공모, 불합리한 자치법규·등록규제· 임의규제 정비는 물론 중앙부처 제도개선 과제 발굴도 지속 추진한다.



자발적 규제혁신 강화를 위해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규제개혁 경진대회 적극참여 하고 생활속 규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소 될 때까지 끝까지 관리하는 것은 물론,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공회의소 규제지도 완화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전 직원의 규제개선 마인드 함양을 위해 규제개선 사례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규제개선 노력에 기여한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서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 할 계획이다.



이기용 파주시 소통법무관은 “3년 여동안 추진해온 규제개혁은 무분별한 규제개혁이 아닌 파주시 성장관리방안과 함께한 규제개혁이었다.”며 “파주시는 올해도 시민이 행복하고 기업이 편한 파주를 위해 중단 없는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