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EU 회원국 내 정치적 포퓰리즘 확산 현황 및 정책 시사점 발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경제 전문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게 되어, 2017년 EU 주요 회원국의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EU 회원국 내 정치적 포퓰리즘 확산 현황 및 정책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회원국 내 연이은 EU 탈퇴 움직임, EU 차원 의사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이탈리아 헌법개정 국민투표 부결 등에 따라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의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포퓰리즘으로 지목되는 정당들의 핵심적 공통점은 ‘다수 대중 對 소수 엘리트·외부인’의 대립구도를 상정하고 자신들을 다수 대중의 대변자로, 기존 정당들을 소수 엘리트 혹은 외부세력의 대변자로 각각 나타낸다는 것이고, 이들은 공히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한다.

 경제위기, 대규모 난민 유입, 테러사태 등을 거치며 지지세를 확장한 이들은 현재 주요 회원국 및 EU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보유하고 있고, 주요 사회문제의 원인을 기존 체제와 기득권에 돌리며 자신들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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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연구들은 EU 회원국 내 포퓰리즘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세계화에 따른 제조업 도태와 대규모 이민 및 난민 유입을 지목하고 있다.

최근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자유무역의 경제적 피해자들이 브렉시트 찬성 및 포퓰리즘 정당 지지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이민·난민 유입은 유입국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쳐 포퓰리즘 정당의 지지세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EU 주요 회원국에서 포퓰리즘 정당의 집권 가능성은 낮으나, 이들이 주장하는 보호무역 및 반(反)이민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고, 당사국 경제뿐 아니라 한·EU FTA 재협상, 한·영 FTA 추진 등에도 걸림돌이 될 전망 이다.

EU 주요 회원국 내 대표적 포퓰리즘 정당은 높은 지지세에도 불구하고 타 세력과의 공조 가능성이 낮아 집권은 어려울 전망이나, 이들의 부호무역주의 및 反이민 주장은 선거경쟁을 통해 차기 행정부 정책에 일부 반영될 개연성이 높다.

자유무역과 이민 유입이 EU 회원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 연구가 입증한바, 보호무역주의 및 反이민 정책은 당사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EU 차원의 무역협정에 대한 이들의 불만을 감안할 때 향후 한·EU FTA 재협상 및 한·영 FTA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 필요하다.

 한편 유사 현상의 국내 발생 방지 및 자유무역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자유무역의 경제적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