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전 개헌 놓고 평행선···개헌특위 자문위원 위촉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이 2일 개헌특위 자문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위촉장을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국회의장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2일 개헌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급속하게 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추인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대선 전 개헌을 사실상 거절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위촉한 자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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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새누리당은 대선 전에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인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은 개헌이 대선 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한 당론으로 정했다"며 "새 시대를 여는 헌법에 따라 대선을 치르는 것이 근본적인 국가 대개혁의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하고 국정 운영은 내각책임제로 운영하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가장 적절한 대안이란 결론을 내리고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인 위원장은 "개헌은 마음만 먹으면 며칠 내로 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개헌을 하지 않으려는 당리당략과 선거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지 현실적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선 전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선주자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제3지대 구성 움직임을 견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여야의 대선 전 개헌에 대한 이견은 이를 연결고리로 제3지대 구축을 꾀하는 세력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치열한 눈치싸움에서 비롯됐다. 또 다른 보수진영의 대선주자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대선 전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같은당 김무성 의원은 이에 찬성하고 있어 새누리당이 분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 개헌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주영 위원장은 “특위는 자문위원을 공개모집을 통해 개헌에 관심있는 80여개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총 296분의 후보를 추천받아 그 중에 50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자문위원장은 국회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로 김원기·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김선욱 전 이화여대 총장 등 3명이 선정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주면서 "이번 개헌은 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적극 참여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상향식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