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재벌개혁, 2월 국회 핵심 과제…상법개정안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새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1.30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재벌개혁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정한 결탁을 막고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면서 "국민을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재벌개혁,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4당 체제' 속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재벌, 검찰, 언론의 부패한 결탁과 담합 구조를 청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적 감시와 견제장치를 도입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2월 국회의 핵심과제"라면서 재벌개혁을 개혁 과제 중 우선순위에 뒀다. 

우 원내대표는 "재벌개혁의 시작은 1%의 소유로 100%를 지배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의 개선과 재벌 경영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라면서 "수백억원의 기업 자금을 비정상적으로 집행해도, 이사회가 이를 전혀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의 도입 △총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확보 △총수일가의 방만한 자회사 운영을 막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 등을 2월 국회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