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베이징시와 대기오염방지 협력 3년… 실적 전무, 대면회의 3차례 불과 '빈수레'

[서울시-베이징시 '대기오염방지 공동합의문']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중국 베이징시와 대기오염을 줄이겠다며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지 올해 3년째이지만 관련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그간 대면회의가 열린 것은 3차례에 불과해 '보여주기식 업무협약'이었단 지적이다.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2014년 4월 3일 중국을 찾아 베이징시와 '대기오염방지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전년도는 두 도시가 자매결연 체결 20주년이 된 해였다.

서울시는 공동합의문에 따라 대기오염방지 정책·기술·정보 및 인적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서울 베이징 통합위원회 내 환경팀 신설'과 '대기질 포럼 공동개최'를 열기로 했다.

이후 서울시는 2015년 11월 4일 베이징 리버사이드호텔에서 '대기질 개선 포럼'을 열어 베이징시와 공동연구과제를 선정했다. 당시 서울시가 '직화구이 미세먼지 저감기술' 과제의 추진을, 베이징시에서 '도로 비산먼지 제거기술' 연구를 수행키로 했다.

관련기사

• 푸틴, 중국 베이징 도착…젤렌스키는 해외 순방 연기
• 테슬라 빠진 베이징 모터쇼...중국 전기車 독주

서울시가 맡은 과제는 현재 중국발 미세먼지 등으로 심각한 대기오염현상에 착안한 것이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양 도시의 합의‧이행사항이 근본적으로 대기오염 개선과 큰 연관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대기오염방지 정보 교류‧협력은 2015년 서울시 공무원들이 베이징 환경연구원을 둘러보고, 그 다음해 베이징시 공무원들의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방문이 고작이다. 특히 인적 교류나 협력은 지금까지 전혀 없다.

아울러 기술 교류‧협력은 본래 취지와 무관한 환경산업 수출상담회를 3차례 열었을 뿐이다. 정책 교류‧협력도 단순 행사를 3번 개최한 게 끝이다.

'서울시-베이징시 통합위원회 내 환경팀'은 2014년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베이징시 환경보호국으로 꾸려졌지만 현재까지 대면회의를 연 것은 총 3번(2014년 7월 3일, 2015년 3월 19일, 2015년 11월 3일)이었다.

홍철호 의원은 "서울시의 MOU가 전시성에 그치고 치적 홍보용이란 것이 드러났다. 지금부터라도 통합위원회 환경팀을 적극 가동시켜 실효성 있는 대기오염방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