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美 대선 후 한반도정책 변화 예상…전술핵 재배치 고려해야"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오른쪽)이 미국 연방 하원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원유철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및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6일 "미국 대선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한반도 정책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로 닥쳐온 상황에서 동맹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정보기관(DNI, CIA)과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브루킹스, 랜드연구소 등을 방문하고 전날 귀국한 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방미기간 중 원 의원은 에드 로이스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과 만나 "북한 김정은 정권의 5차 핵실험, 24차례의 미사일 발사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성공과 미 대선과정에서 트럼프 후보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에 따른 주한미군주둔비용문제 등 문제제기로 한국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한미의 북핵에 대한 제어수단인 ‘확장억제’가 더 구체적이고 가시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한미연합사가 공동으로 핵을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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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로이스 위원장은 “주한미군은 법률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에 누가 당선되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이 원하는 한 주한미군주둔은 지속될 것이며 이것이 저의 확고한 의지”라고 답했다.

그는 또한 "추후 중국 방문 시 시진핑 주석에게 북핵문제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하며 원 의원의 제안에 "국방부와 의회군사위원회와 논의해보겠다”고 화답했다.

원 의원은 이날 자료에서 "미 대선에서 향후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경우 부통령 후보들의 TV토론에서 밝혔듯이 예방타격, 선제타격의 가능성 여부와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최근 미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신고립주의로 주한미군의 변화와 한국, 일본 등의 핵무장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등 매우 의미 있는 방문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