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면/검찰, '최순실 게이트 몸통 의혹'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조사할까

박근혜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검찰 조사·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의 기금 모금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법상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즉 박 대통령이 최씨와의 관계를 인정한 만큼 직권남용 공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조계는 대기업들로부터 기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부정청탁 등의 대가 관계가 있었다면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조사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통령을 수사하더라도 현행법상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순 없어, 수사만 하고 기소하지 않는 방안과 퇴임 이후 기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선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서면조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지만 방문조사의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하는 정황이 많은 데다 최씨가 국정 전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설명이 복잡할수록 방문조사의 필요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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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검찰청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기소)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불소추 특권)에 따라 그동안 현직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적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