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이어 교수들 시국선언 '거국중립내각' 구성 요구 나서…뭐길래?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물으며 정치권과 학계에서 거국적 중립내각 구성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거국내각'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거국내각'이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배경으로 하지 않는 내각으로, 중립내각이라고도 일컬어진다.

내각은 입법과 행정, 사법의 3권 중 행정권의 집행을 담당하는 최고의 합의제기관을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행정부의 수뇌부를 의미하는데, 대체로 행정수반인 총리와 장관들로 구성된다.

대통령제인 경우,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뽑은 뒤 별도로 행정부는 국가원수 겸 행정수반이 되는 대통령을 뽑는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와 관계없이 내각제의 내각에 해당할 법한 행정부 수뇌부인 장관들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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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의원내각제의 경우,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뽑는 것으로 선거권을 마치게 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 과반수를 장악한 정당이 여당이 되어 행정수반인 총리를 임명하게 된다.

이때, 총리는 자신이 소속된 국회 다수당 사람을 중심으로 장관 등에 임명해 내각을 구성하게 된다.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뇌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국회와 무관하지만, 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수뇌부를 구성하는데 국회가 매우 강하게 개입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통령제이지만 내각제 요소가 많이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는 총리(국무총리)가 없고 부통령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부통령이 없고 총리가 존재한다.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해 내각의 구성원이 될 국무위원 등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내각에는 연립내각과 거국내각이 있는데, 연립내각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여러 정당이 있게 된 경우에 그 중 의석수가 많은 정당에서 타 정당출신을 내각에 입각시키는 것을 말한다.

거국내각은 연립내각과 달리, 사회적 혼란과 분열 등으로 민심을 수습하고 통합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타 정파 출신자들을 일부 내각으로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집권당이 다수냐 소수냐에 따르지 않고, 다수당이어도 거국적차원에서 타 정파인사를 기용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규탄하는 대학가의 시국선언에 이어, 대학교수들도 '거국적 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해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