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국방예산 40조 돌파…핵심전력 보강 중점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2017년도 국방예산이 40조3347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핵심전력 보강에 중점을 뒀다.

국방부는 6일 내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4.0% 증액된 40조334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재정 총지출 증가율 3.7%보다 높은 것이다. 국회 심의에서 확정될 경우 국방비는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무기체계 획득 및 개발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4.5% 증가한 12조1590억원, 병력과 현존 전력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3.7% 오른 28조1757억원이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전력화 등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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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체인을 위한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개발 및 배치에 2294억원, KAMD용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 개량에 2837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또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배치에 2780억원, 항만감시체계 구축에는 263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군 전력 첨단화를 위한 예산도 투입된다. 전술정보통신체계 구축에 3905억원, 군위성통신체계 사업 161억원, K-2전차 확보 3645억원, K-9자주포 6031억원, 대형공격헬기 2274억원 등이다.

또 광개토-Ⅲ Batch-Ⅱ 1765억원, 장보고-Ⅲ Batch-Ⅰ 3595억 원 F-35A 9871억원, 공중급유기 1870억원, FA-50양산 1869억원 등이 배정됐다.

이지스구축함 광개토-III 배치-II 개발에 1765억원, 차기 잠수함 장보고-III 배치-I 건조에 3595억원, 차세대 전투기 F-35 도입에 9871억원, 공중급유기 수입에 1870억원, 국산 경공격기 FA-50 양산에 1869억원 등 해상 및 공중 전력 향상을 위해서도 예산이 투입된다.

북한의 국지도발 위험이 상존하는 서해 경계태세 강화를 위한 서북도서 요새화 2단계도 순조롭게 진행된다.

지난 2011~2013년 1단계 사업에 2728억원이 투입돼 서북도서 요새화가 완료된 데 이어 2013년부터 내년까지 1192억원이 투입돼 철책 및 전술도로를 보강한다.

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군 복무여건 개선작업도 지속된다.

2013년부터 인상된 병사 봉급은 내년에도 9.6% 인상된다. 병장 기준 월 19만7000원이 내년에는 21만6000원으로 오른다.

군 장병들이 숙식하는 병영생활관 전 내무반에는 580억원을 들여 3만709대의 에어컨을 보급할 계획이다. 장병 위생환경 및 훈련여건 보장을 위해 야외훈련장 화장실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격오지 부대에 풋살장과 독서카페를 설치하고, 소규모 부대에도 실내체력단련실을 설치해 체육·문화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확정한 정부 예산안은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된다.
 

인사하는 황인무 국방부 차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