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朴 대통령에 '민생경제 전반 긴급회동' 제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정 임금'과 조세 개혁, 법인세 인상 등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전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에 이어 두 번째 연설 주자로 나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비상시국"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면서 자신의 경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대한민국 주력산업을 다 까먹고 있다"면서 "아버지가 일군 과거의 경제정책에 의존하고, 그 시대의 성공신화를 그리워하는 것으로는 지금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에게 일한만큼 대가를 주지 않고, 부동산 거품 경제에만 의존해서는 민생 경제는 더욱 파탄 나고 성장 잠재력은 더욱 고갈될 뿐"이라는 지적이다.

경제 대안으로는 임금과 조세 개혁을 제시했다. 추 대표는 "정당한 임금의 확보로 국민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해 분배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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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 불평등이다. 국내 소득 상위 10%가 전체 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경제민주화로 낡은 경제구조를 혁신하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민생을 살려야 우리 경제의 미래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인세 인상도 전면에 내걸었다. 추 대표는 "법인세 정상화는 민생 경제 위기 탈출의 첫 신호가 될 것"이라며 상위 10대 그룹을 비롯해 대기업을 향해 "고통분담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선 근로자들이 노동한 만큼의 공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정 임금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면서 "과거 우리 국민과 노동자들은 경제위기가 올 때마다 잔인했던 구조조정도 감내했고 부실 기업에 국민 혈세를 지원하는 것도 흔쾌히 동의했다. 기업의 위기를 국민과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살렸듯이 이제는 국민과 노동자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대기업이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또 대통령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경제 현안을 논의하자면서 "민생 경제 전반에 대한 대통령과의 긴급회동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념과 진영논리를 벗어나 정부와 국회가 실사구시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며 "야당도 합의의 정치실현을 위해 양보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양보하겠다. 대통령의 흔쾌한 수용을 기다겠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또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계부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정부 부처의 정책조정과 평가를 위한 '가계부채 영향평가제', 공공기관이나 정부 보증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따듯한 금융'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추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민생 경제'에 방점을 찍고 정쟁에 휘말릴 수 있는 정치 현안은 언급을 자제했지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강풍 정책과 외교 무능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만들어낸 패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백남기 농민을 거론하며 "야당은 그동안 이분들의 고통과 슬픔을 충분히 함께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더 이상 '여당만의 책임'이라고 떠넘기지 않겠다. 앞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외롭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추 대표가 제안한 '민생 경제 전반에 대한 대통령과의 긴급회동'과 관련해 "전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 대표와의 정례회동 등 조만간 박 대통령과 추 대표의 만남이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