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모병제, 현재로서는 불가능”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군 당국은 6일 최근 제기되고 있는 모병제 도입에 대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모병제에 앞서 군 병력을 30만명으로 감축하는 것이 선결조건인데 이는 현재 군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안보 상황과 국가재정상태, 인력획득 가능성, 병력자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62만명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인원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음에도 전투력 유지를 위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며 “52만2000명은 출산율과 병역자원 수급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지가 가능한 인원으로 판단한 규모”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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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모병제 도입을 공론화하며 “작지만 강한 군대, 30만명 정도를 유지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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