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맞춤형 급여 제도 시행 1년 복지사각지대 해소

[파주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파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정부정책으로 실시한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제도’를 1년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실질적으로 수혜가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변경된 후 복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기초생활 수급자수가 4,840명 증가한 2만7,77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맞춤형 급여 제도’시행전 2만2,931명이었던 수급자가 제도시행 1년 후(2016년 6월말기준) 2만7,771명으로 21%가 증가해 주민복지확산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급여제도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선정기준이 일원화돼 조금이라도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 모든 급여와 복지혜택이 중단(All or Nothing)되던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상대적 빈곤개념인 중위소득을 도입하고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했다. 지원대상자와 보상수준을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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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복지 소외계층을 상시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를 통해 누구나 골고루 따뜻한 복지혜택을 받는 파주시가 되도록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위해 다각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맞춤서비스가 연계되도록 하고 생활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