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8년까지 고준위방폐물 부지 선정...2053년 영구처분시설 가동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고준위방폐물)을 처리할 부지를 선정하고, 2053년부터 영구처분시설을 가동할 예정이다.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는 핵연료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로드맵이 확정됐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30년 이상 표류하고 있던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는 높은 열과 방사능을 가지는 물질로, 방사성폐기물을 열과 방사능의 준위에 따라서 고·중·저·극저준위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준위방폐물은 사용후핵연료가 대부분이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은 고준위방폐물의 안전관리의 세부절차와 틀을 제시한 ‘사용후핵연료 권고안’과 지난달 열린 '고준위방폐물 기본계획 공청회'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고준위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지하연구시설(URL) 부지선정, 부지 확보 및 처분전 보관시설 건설, 중간저장시설 가동 및 URL 건설, 영구처분 시설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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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2028년까지 고준위방폐물 최종 부지를 선정하고 2035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53년부터 영구처분시설을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별도부지에 확보키로 했다.

정부는 지역 지자체 공모와 지역주민의사 확인 절차에 8년, 부지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심층조사에 4년 등 총 12년에 걸쳐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부지 확보가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7년 뒤에 고준위방폐물 중간저장시설을 운영하고, 12년 뒤부터는 영구처분시설을 완공·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현재 원전 내에 보관·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외부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시점 이전까지는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테면 원전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한 산·학·연 역량결집, 국제협력 등 개방형 기술개발을 통해 안전성·경제성을 가진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방폐물의 운반·저장·처리·처분 등 핵심기술을 적기에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향후 현실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5년 단위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가칭)’ 을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독립적인 실행기구인 관리시설전략위원회와 기획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황 총리는 "원자력 발전의 규모가 확대되고 운영 실적이 쌓여가면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라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졌다"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련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에 대한 안건도 확정됐다.  

구체적으로는 파이로 기술의 핵비확산성 입증과 고독성물질의 고속로 연소 및 처분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2020년까지 한·미 공동 파이로기술의 타당성 입증에 주력하기로 했다.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실증시설 건설 등은 평가와 검증을 통해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기술개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IAEA와 협력을 통한 파이로 시설의 안전조치 기술개발과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국제포럼(GIF)에 참여하는 국가(한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와의 기술정보 교류․시설 공동 활용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원자력시스템 실증에 대비해 부지조성계획 마련, 인허가 준비, 추진체제 보강, 법제도적 뒷받침 등 한·미 공동연구 타당성 입증 이후 본격적인 실증단계 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량 감축, 처분면적 축소, 관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인 '사용후핵연료 처리(파이로)→TRU연료 제조→고속로 처리→고준위폐기물 처분'에 이르는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