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여야 3당, '민생·일자리' 추경 방향에 합의…격차해소 협의기구 구성키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과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 참석해 각자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유 부총리,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여야 3당이 정부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조선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민생'과 '일자리' 사업에 초점을 맞추기로 합의했으며, 격차 해소 등의 정책 대안을 협의할 실무기구도 구성키로 했다. 구의역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도 3당 정책위의장이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한다.

◆ 여야 3당, '민생·일자리' 추경에 공감대 형성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3차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직후 이번 회의 간사를 맡은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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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추경과 기업구조조정, 가계부채, 구의역 사고 후속대책 등의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추경의 방향에 대한 합의에 따라 여야정은 지역 간 균형을 맞춘 추경 편성과 지역밀착사업의 적극 반영 등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을 배제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추경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자는 여당의 제안에도 야당과 정부가 동의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재정과 민생에 큰 부담이 된 조선해운업 부실과 관련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구노력 및 혁신 노력을 더욱 강력히 하도록 촉구했다"면서 "추경에는 재정 선도의 원칙에 따라 국책은행의 현금출자를 충분히 반영할 것을 3당이 요구했다"고 전했다. 정부 측도 국책은행의 자구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강력 시행하는 한편, 현금출자 반영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최소한으로 운영하되,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할 시 한은의 자본확충펀드 참여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11조원으로 조성될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위해 정부는 1조원 내외의 수출입은행 현물 출자도 추진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야당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통한 고용 확대를 추경에 적극 반영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또한 3당 정책위의장과 유 부총리는 지난 2차 회의 때 중소 조선사 지원, 중국의 불법 어로 방지를 위한 관공선 발주 역시 추경에서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추경 전체 규모는 11조원이 좀 모자란 규모가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이 4조원 가량, 기 발행한 국채 상환자금(1~2조원) 지출, 1조원 내외의 수은 출자 등 3가지 항목에 6조원 이상을 쓰고 나머지 4조원 정도가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주장해 온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 예산이 아직 미편성된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정도로 미완의 과제"라며 "추경을 통해 (정부가) 해법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고, 내년도 본 예산 편성에서 더 이상 누리과정 졸속 추진으로 인한 재정부담 문제가 갈등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고 말했다.

◆ 정책협의 실무기구 구성·법안 공동발의…3당 손 맞잡아

3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격차해소 등의 정책 대안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기구도 구성하기로 했다. 각 당에서 2인, 정부에서 2인 등 총 8명의 구성원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합의를 본 것은 아니지만 4차 산업혁명, 미래성장 준비 등도 많이 논의했고 분배기능 강화, 격차해소도 많이 거론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여야 3당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정부에 "집단대출을 포함, 주택담보대출이 더 늘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야당은 DTI(총부채 상환비율), LTV(담보인정비율)의 정상화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구의역 사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여야 3당은, 유해위험업무에 재하도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3당 정책위의장이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하청업체의 산업 재해를 원청업체 산재 통계에 조속히 반영키로 하되, 산재 요율 반영 문제는 정부가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