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추경 예산안, 26일 국회 제출…국회 협조 절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서 둘째)과 3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유 부총리,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국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3차 여야정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추경 예산안을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2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조속히 해서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의 여파, 특히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면서 "구조조정이란 게 불가피하게 실직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실직에 놓여있는 국민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한다는 것이고 관련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을 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친환경 소비라든가 투자촉진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발표된 정책들도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러한 경제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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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는 "행정부로서는 추경 예산안 외에도 규제프리존특별법이라든가 노동개혁법 등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통과 역시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여야 간 협치의 정신으로 이런 법안들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 유 부총리는 "소비·수출·고용 등 실물지표는 약간의 개선세가 있었지만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효과와 기져효과 등에 주로 기인해 민간부문의 본격적인 회복세는 미약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제조업 경기는 큰 폭으로 둔화되고 경남 등 조선업 밀집지역의 청년층 실업률 이런 것들이 상승한 걸로 봐서 고용여건은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면서 "그 외에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같은 대외여건 악화,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인해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이 확대돼 소비나 투자에서 심리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을 비롯해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한 격차 해소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야당이 구조조정과 관련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책임론을 거론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관심사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가 미약한 것 아닌가 하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 "가장 큰 책임자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자구노력이 국민의 기대에 비해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정부 측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