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3조원 이상 지원된 발전소·댐 지원사업 심층평가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발전소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평가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재정 운용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주요 사업들의 운영 성과를 심층적으로 평가해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발전소와 댐 주변지역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까지 총 3조원 이상 지원됐으나 그동안 집행부진으로 인한 이월금 누적, 주민들의 체감도 미흡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 심층평가는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사업 외에도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까지 포함해 전체 사업의 적정성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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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의 실수혜자 의견을 반영하는 데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발전원간 지원비중의 적정성도 점검할 예정이다.

문성유 기재부 재정기획국장은 "2015년 발전소와 댐 주변지역에 투입된 지원금은 약 4500억원에 달하지만, 주민들의 사업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라며 "주변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사업이 개선될 수 있도록 평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심층평가를 완료한 후 연구진이 제시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