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아시아 국제상거래법에 관한 논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와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비즈니스를 위한 조화로운 법률 플랫폼’을 주제로 2016 인천 무역법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시아 태평양 지역센터,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대한민국 법무부, 국제변호사협회, 한국국제거래법학회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UNCITRAL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법무부 김현웅 장관, 인천광역시 전성수 행정부시장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포럼에서 국제계약, 물품운송, 담보거래, 공공조달 등 국제상거래법의 다양한 주제들에 관해 논의했다.

한국법제연구원,아시아 국제상거래법에 관한 논의[1]

포럼 첫날인 16일에 인도 법무장관이 ‘무역법의 세계적 지역적 통일: 인도의 관점’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기조발제 후에는 ▲국제거래법의 사법적 글로컬라이제이션 ▲글로벌 경제를 위한 법 교육 ▲국제 비즈니스법의 장려: UNCITRAL의 국가조정 위원회의 사례를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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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날인 17일에는 해상법 세미나가 있었다. 김앤장 정병석 변호사의 사회로 ‘로테르담 규칙- “아시아는 관망해야 하는가, 혹은 리드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그 밖에도 ’국제 상사 계약서 초안 작성하기-CISG와 헤이그 컨퍼런스에 있어 새로운 것은?‘을 주제로 워크숍이 있었다.

포럼의 마지막 날에는 아시아 개발 은행 기구 총장인 요시노 나오유키가 ‘무역과 경제성장에서의 사회기반시설의 영향’을 주제로 한 특별연설을 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국가 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국제적인 모델 규범의 정립과 발전은 국제거래의 촉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해 전 세계적인 협력과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포럼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여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UNCITRAL, 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해 각국의 법제 전문가들과 연구 네트워크 채널을 구축하고 글로벌 법제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