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역특례 제도 2023년 폐지 추진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국방부가 병력 자원 감소 추세에 대한 대책으로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 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병역특례 요원의 연도별 감축 계획을 밝힌 공문을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선발 규모를 2018년부터 해마다 줄여 2023년에는 한 명도 뽑지 않을 계획이다.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2023년에는 폐지한다는 것이다. 

산업기능요원은 특정 분야의 자격증을 따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함으로써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병무청이 선정한 기관에서 연구인력으로 일하면서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을 뜻한다. 올해 현역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선발 인원은 각각 6000명, 25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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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현역 산업기능요원 선발 규모를 2019년부터 해마다 1000∼2000명씩 줄여 2023년에는 제도 자체를 폐지할 방침이다.

전문연구요원 선발 규모는 2019년까지 2500명으로 유지되지만 이듬해부터 500명씩 줄어 2023년에는 없어진다. 이공계 대학원에서 근무하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2019년부터 뽑지 않는다.

국방부가 병역특례 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한 것은 병력 자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병역특례 요원을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돌리기 위함이다. 군 안팎에서는 병력 자원 감소 추세에 맞춰 병력특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출생률 저하로 2020년대 초반부터 연간 2만∼3만명의 병력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방부의 병역특례 요원 감축 방침으로 과학기술계는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역특례 제도는 과학기술계에서 인재를 끌어들이는 인센티브일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