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 태안군수, 시·군 조정교부금제도 개선과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촉구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회장 한상기 태안군수, 이하 군수협)가 시·군 조정교부금제도 개선과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등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다.

한상기 태안군수를 비롯한 군수협 회장단은 오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과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등 지방재정개혁 방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향후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농어촌지역의 현안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군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점점 낮아지는 문제점을 적극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군수협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3년 법인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크게 늘어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수가 도시지역 일부 자치단체에만 편중돼 농어촌지역의 세수부족이 심화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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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군 조정교부금은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이 좋고 세원이 풍부한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수협은 오는 16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시·군 조정교부금제도 개선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의 관철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수가 농어촌 자치단체에도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공동세 도입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과, 조정교부금제도가 제도의 본 취지대로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배분기준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성명서 발표를 위해 군수협 회장인 한상기 태안군수를 비롯한 전국 69개 지역 군수가 뜻을 모았으며, 군수협은 이번 성명서 발표의 취지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으로 전국 자치단체의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정부와 전국의 지자체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상기 태안군수는 “전국 자치단체의 공동 발전과 재정균형을 위해 정부가 이번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자체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되길 바란다”며 “군수협에서도 지역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뜻을 모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