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상시업무 정규직 고용 의무화가 최대 부담"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기업인들은 노동정책 가운데 상시업무 정규직 고용 의무화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상의 회장단 회의 자료에 따르면 상의 회장단 등 기업인 및 정책자문단 121명을 상대로 '어떤 노동정책이 가장 부담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상시업무 정규직 고용 의무화를 꼽은 응답자가 3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31.8%), 경영상 해고요건 강화(28.2%), 청년고용 할당제(2.7%) 순으로 답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상시업무 정규직 고용 의무화, 청년고용의무 할당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등을 정당 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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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노동회의소 설립,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공정임금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기조로 내걸었다.

기업인들은 중요 경제 키워드로 신성장동력 육성(57.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일자리 창출(27.8%), 경제민주화(11.3%) 순으로 중요도를 매겼다.

신성장동력 육성을 키워드로 답한 응답자들은 주력산업의 한계와 성장 잠재력 약화를 지적하면서 사물인터넷(IoT),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투자만이 무한 경쟁시대에서 살아남는 해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입법과제(복수응답)로는 규제완화(47.9%), 노동시장 개혁(43.6%), 서비스산업 육성(36.8%) 등을 들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6%가 '세율 인상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정집행 효율성 등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답이 43.6%,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6.8%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공약으로 과표 5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증세(22%→25%), 비과세감면 축소, 사내유보금 과세 강화를 주장한다. 국민의당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