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주일 내 장거리 미사일 발사”...꿈적도 안하는 중국

[사진=K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28일 북한이 이르면 1주일 내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장거리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이같이 밝힌 뒤,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이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 "(발사장) 구조를 볼 때 그런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보당국은 동창리 발사장에서 차량과 사람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고, 지난해 발사대 증측 공사 완료 이후 언제라도 발사할 수 있는 상태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발사대 높이를 50m에서 67m로 증측하는 공사를 끝냈다. 67m면 대포동미사일 사거리가 이론적으로 1만3000km까지 연장돼 미국 워싱턴 등 동부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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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발사대는 지난해부터 가림막을 설치해 놓았고 덮개를 씌운 조립동에서 로켓 추진체를 자동으로 옮겨 미국의 첩보위성을 따돌려 기습적으로 발사대에 장착할 수 있는 시설을 완료한 것으로 군은 평가하고 있다.

정보 당국의 소식통은 "로켓 추진체를 조립동에서 발사대까지 자동으로 신속히 이동하도록 발사장을 현대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아직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실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핵실험 전후로 단행해 왔다.

이는 북한이 핵 소형화의 위력을 주변국에 실제 공포로 연결시키고,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연이어 해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박과 비난을 한번에 받고 마는 정치적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 외에도 두가지 도발로 인해 대북 제재에 대한 미·중 간 더 큰 의견 차이를 이용해 미·중 간 분열을 유도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4차에 걸친 핵실험으로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장거리미사일 발사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꿈쩍도 하지 않는 중국의 태도를 놓고 북핵 관련 대(對)중 외교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최근 거론되고 있는 '자위적 핵무장론'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론'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라는 주장이다.

다시말해, 중국이 나서지 않는다면 중국이 긴장할 만큼 강력한 카드를 쥐고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이는 자위적 핵보유 주장을 금기시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북한을 설득할) 중국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 핵무기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워싱턴D.C.에서 열린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공식으로 거론됐다.

북핵은 애초 이번 회의의 의제가 아니었으나 북핵 위기가 한층 고조되면서 PSI 차원의 대응 필요성에 공감대가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회의 참가국들은 무형의 기술이전, 테러집단과 같은 '비국가행위자'(non state actor)의 지속적인 대량살상무기(WMD) 획득 노력 등을 새로운 도전과제로 규정하는 동시에 WMD 관련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PSI 체제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PSI 회원국 차원의 공해상 '의심 선박' 검색 조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