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이후 송출)정부, 소상공인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규모의 영세성, 거래관계의 공정성을 판단할 전문지식 부족, 상대적 약자로서 공개하기 곤란한 상황 등의 이유로 스스로 피해대책 마련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에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28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대기업, 가맹본부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59개)에서 피해상담을 본격 지원한다.

이와 관련 중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전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내 ‘소상공인 울화통!(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개설, 다음달부터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기관이 파악한 불공정거래의 주요유형은 △거래거절(강제)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거래 지위남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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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과 소진공은 불공정 거래에 관한 정보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피해 예방교육, 전문가 상담 및 파견, 피해구제(분쟁조정 신청 등)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자금에 정부예산 249억원도 투입된다. 전년대비 9억원 늘어난 규모다.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신규조합 220개, 기존조합 18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원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성장가능성 있는 조합을 선정해 우량조합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선정된 조합에 대해서는 판로개척 및 홍보 등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보유기술의 사업화 등도 추가 지원한다.

중기청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을 통해 1500여 개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1358개의 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사업을 지원해 협동조합의 저변확대에 주력했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중소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의 지원체계를 재정비하고 2020년까지 경쟁력 있는 중소 브랜드를 15개 이상 육성키로 했다.

중소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되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이나 소규모 운영체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11월엔 '유망프랜차이즈 페스티벌'을 열어 창업확대를 통한 고용창출과 국내외 브랜드 창업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700만 영세 자영업자 대표기관인 소상공인연합회도 다음달 22일부터 열리는 ‘우리동네 소상공인 축제’에 참여할 소상공인들을 모집하는 등 활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행사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열린다. 소상공인연합회에는 전국 업종별·지역별 40여 소상공인 단체가 속해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축제인 만큼 매우 뜻깊다”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매장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데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