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일자리 취업 가능하다며? 대학이 사기쳤으니 학자금대출 탕감해줘

 

[사진= 학자금대출 완화 웹사이트]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앞으로 대학은 근거없이 함부로 '졸업생 취업률 1위' 등을 내세워 신입생을 모집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WSJ)은 수천명에 이르는 미국 졸업생들이 취업을 보장한다는 대학의 거짓말에 속았다며 정부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줄 것을 청원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6개월간, 7500명에 이르는 대학 졸업자들이 연방정부법에 근거해 자신들의 학자금 대출을 정부가 탕감해줘야 한다고 청원했다. 졸업하면 고소득 직장을 구할 수 있다며 모교가 자신들에게 사기를 쳤다는 것이다. 

지난 1994년에 도입된 연방정부법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자신의 모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신입생을 모집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정부가 채무자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줘야 한다. 예컨대, 학교가 본교 졸업자의 소득이 높은 양 거짓말을 해서 졸업자가 마치 학교 졸업장 덕분에 고소득 직업을 구했다는 듯 홍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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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자들이 근거로 댄 법은 지난해까지 오직 3번의 사례에만 적용됐을 정도로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더러 이 법을 근거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다시피했다. 최근 들어 이 법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은 많은 미국 학생들이 평판이 좋지 않은 대학에 진학한 뒤,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 못해 부채에 시달리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갑작스러운 요구에 교육부는 법이 모호하다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교육부 차관인 테드 미첼은 “이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영역”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해당 법이 학교가 학생들에게 사기를 친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주 미국 교육부는 학생, 학교, 대출기관 대표들과 법을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해서 한달 간의 긴 토론을 시작했다.

미국 공화당계 정책 연구기관인 미국 기업 연구소는 현재의 논의가 확산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채무자 잘못으로 구직에 실패했는데 그것이 마치 대학의 잘못인양 굴어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 부담이 현재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700만명에 이르는 미국인들이 학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파산한 영리 학원인 코린시아 칼리지가 소유한 학교를 졸업한 15명이 학교 부실과 위법행위를 이유로 정부에 학자금 대출 일부를 깎아달라고 항의했고 미국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여 졸업자 1300명의 280만달러(약 34억원)에 달하는 학자금 탕감에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