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경기도 대법원 제소 강력 법정투쟁 나설 것"

[사진=김남준 성남시 대변인]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3대 무상복지 사업과 관련한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를 ‘자치권 청부 자해’라고 규정짓고 특급 변호인단을 꾸려 강력 법정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김남준 대변인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시는 그 동안 법에 근거, 보건복지부와 충실히 협의해오면서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자치권을 훼손하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했다”며 “그럼에도 불구, 중앙정부가 재의 요구를 지시하고, 결국 경기도가 대법원 제소까지 강행한 건 남 지사 스스로 중앙정부의 청부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자해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3대 무상복지사업은 성남시가 지난 2013년까지 4572억원의 부채를 청산하고 모라토리엄을 졸업한 후 복지확대 정책에 따라 노인, 보육, 교육 복지 등 수백억대 자체 복지사업에 이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증세나 정부지원, 지방채 발행 없이 오로지 부정부패와 예산낭비, 세금낭비를 없애 실시하는 지방정부 고유사업인데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무슨 권한으로 막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부당함을 법적투쟁으로 입증하기 위해 전 민변 회장인 김선수 변호사와 참여연대 사회복지분과위원장인 이찬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김진 변호사로 특급 변호인단을 꾸렸다”며 “시는 법적투쟁과 함께 합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3대 무상복지정책을 정상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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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의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지난 8일 각 중학교로 지원금을 지급, 이미 시의 예산집행을 완료함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18∼20일까지 신입생 학부모에게 무상교복 지원금을 보낸다. 또 산후조리 지원사업도 지난 7∼18일까지 223명의 산모에게 지원해 올해 출산한 산모 약 70%에게 혜택이 돌아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