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이란 제재 해제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란의 핵무기개발 의혹과 함께 이란에 가했던 경제·금융 제재를 전격 해제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이하 현지시간) 핵무기 개발 의혹으로 이란에게 내려졌던 제재를 전격 해제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으며, 앞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고 밝혔다고 CNN 등 외신이 전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역시 이날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한다고 밝히면서 이란이 이제 핵에너지의 "평화로운 사용자들의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같은 제재 해제는 지난해 7월 이란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과 핵협상을 타결한 지 6개월만이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날 이란이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포함한 핵프로그램 제한 의무를 이행해 서방의 제재 해제 조건을 충족했음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유키오 아마노 IAEA 사사무총장은 "이란과 IAEA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면서 "(이란 제재해제를 위해) 노력한 모든 이들에게 축하를 보낸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이란은 2012년부터 중국, 한국, 일본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금지됐던 원유·석유화학 제품 수출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또 해외에 동결됐던 원유 판매 대금 등 120조 원에 이르는 자산을 되찾을 수 있고 외국과의 자금 거래도 가능해졌다. 

미국은 이번에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불리는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도  풀게 된다. 2차 제재는 미국 재무부가 미국 이외에도 이란과 거래한 외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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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런 은총을 주신 신께 감사하며 위대한 인내를 발휘한 이란에 경의를 표한다”고 기쁨을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