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발효까지 10년...주요 협상일지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0일 공식 발효된다. 양국이 2004년 한중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시작된 한중 FTA가 10년만에 비로소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한중 FTA는 양국이 2004년 무역장벽을 없애기 위한 공동연구를 벌이기로 합의한 이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양국은 2010년까지 산·관·학 연구와 실무 협의 등 사전협의를 통해 한중 FTA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다.

이후 양국은 2012년 5월 협상을 개시, 14차례 공식 협상을 통해 머리를 맞대면서 2014년 11월 10일 협상 타결을 이끌어냈다. 지난해 9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중 FTA 연내 타결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합의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양국은 3개월여 동안의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가서명을 한 뒤 협정문(영문본)을 처음 공개했다. 이어 6월 1일 서울에서 한중 FTA 정식 서명식을 가지면서 연내 발효를 위한 속도를 높여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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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회 비준동의라는 마지막 관문에 봉착한 이후 한중 FTA는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정부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두달이 지나서야 소관 상임위인 외통위에 새누리당 단독으로 상정이 됐다. 여당은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농축산업 등 피해업종에 대한 추가 대책 등을 요구하며 맞선 까닭이다. 

이 같은 여야 기싸움에 한중 FTA는 본격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정처없이 표류했다. 일각에서는 연내 타결이 물건너 갈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분분했다.

하지만 한중 FTA의 연내 체결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와 선점이익 등을 우려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국회는 11월 별도의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 30일 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후 이행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한중 FTA에 대한 국내 절차가 마무리됐다. 중국도 이달초 국무원 승인 등 자국의 관련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양국은 한중 FTA 실무적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발효일을 20일로 합의했다. 연내 발효를 통한 관세 철폐로 양국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판단에서다.

정부는 한중 FTA 발효 이후에도 중국과 협의를 통해 장관급 공동위원회 및 분야별 위원회·작업반 등 협정 이행을 계속 협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지난 2004년 한중 통상장관회담을 시작으로 오는 20일 한중 FTA 발효까지의 주요 협상 일지다.

△2004년 9월 =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민간공동연구 합의

△2006년 11월 = 한중 통상장관, 2007년부터 FTA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 합의

△2010년 2월 =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수석대표간 협의(베이징)

△2010년 5월 =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관련 양해각서 서명(서울)

△2010년 9월 = 한중 FTA 정부간 사전협의 제1차 회의(베이징)

△2011년 4월 = 한중 통상장관 회담(베이징)

△2012년 2월 = 한중 FTA 공청회

△2012년 3월 = 한중 FTA 추진 관련 사전 실무협의(서울, 베이징)

△2012년 5월 = 한중 FTA 제1차 협상(베이징), 협상세칙 확정

△2012년 7월 = 한중 FTA 제2차 협상(제주)

△2012년 8월 = 한중 FTA 제3차 협상(웨이하이)

△2012년 10월 = 한중 FTA 제4차 협상(경주)

△2013년 4월 = 한중 FTA 제5차 협상(하얼빈), 양국 새 정부 출범 후 첫 협상

△2013년 7월 = 한중 FTA 제6차 협상(부산)

△2013년 9월 = 한중 FTA 제7차 협상(웨이팡), 1단계 협상 마무리

△2013년 11월 = 한중 FTA 제8차 협상(인천)

△2014년 1월 = 한중 FTA 제9차 협상(시안), 우리 측 양허 개요 제시

△2014년 3월 = 한중 FTA 제10차 협상(고양)

△2014년 5월 = 한중 FTA 제11차 협상(쓰촨성), 양측 2차 양허안 교환

△2014년 7월 = 한중 정상회담, ‘FTA 연내 타결 노력 강화’ 합의

△2014년 7월 = 한중 FTA 제12차 협상(대구), 서비스·투자 자유화방식 원칙적 합의

△2014년 9월 = 한중 FTA 제13차 협상(베이징), 규범·협력 분야 등 4개 장(章) 타결

△2014년 11월 = 한중 FTA 제14차 협상(베이징)

△2014년 11월 = 양국 정상, 한중FTA 실질적 타결 선언(베이징)

△2015년 2월 = 한중 FTA 협정문 가서명, 협정문(영문본) 공개

△2015년 5월 = 한중 FTA 협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5년 6월 = 한중 FTA 정식서명

△2015년 11월 30일 =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015년 12월 9일= 한중, 20일 한·중 FTA의 발효 확정하는 내용의 ‘외교공한’ 교환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 공식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