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신보·기보, 특정업체에 중소기업 영업정보 특혜 제공 지적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영업정보가 담긴 신용조사서를 특정업체에 제공, 이를 통해 해당 업체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2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두 기관이 지난 5년간 한국기업데이터(KED)에 중소기업의 영업정보가 담기 신용조사서 49만여건을 특혜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한국기업데이터가 매년 400억원의 독점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기정 의원은 "두 기관은 기업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구매처, 납품처 등 영업정보가 포함된 신용조사서를 한국기업데이터에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보증기금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기업데이터가 보증기관으로부터 독점적으로 제공받은 영업정보를 활용해 수익을 올리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정보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 한국기업데이터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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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한국기업데이터는 기존 업무 일부를 분사해 만든 기업으로 정보 제공은 기관간 협약에 의한 것으로 법 위반 소지가 없다"며 "제공 정보도 민감한 영업비밀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