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추진 박차!!!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전북 군산시는 9월22일, 김양원 부시장 주재로 “불합리한 11대분야 지방규제개선 이행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세기본조례 등 지방규제개선이 필요한 10개 자치법규 17건 개선과제에 대한 논의를 실시했다.

 최근까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 각 부처별로 243개 지자체 자치법규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여 상위법에 불합치 되거나 근거가 없는 조례 6,862건을 발굴하고 전국 지자체에 개선하도록 권유한 바, 군산시는 41건으로 파악 됐다.

 군산시는 41건의 개선과제 중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규제개혁의 노력으로 현재까지 24건의 규제를 개선 완료하였고, 그 동안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17건에 대해서는 이 날 회의에서 의견을 조율했다.

 이 날 회의를 주재한 김양원 군산시 부시장은 “자치법규 제·개정시 법령의 합치성 제고에 노력하고, 지방의 과도한 자치법규 규제로 인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기업 투자가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규제 개혁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군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탄력'
• 군산시, 2024년 모범음식점 55개소 지정

 이에 따라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이고 기업부담 완화를 목표로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의 개선작업에 시 관계 부서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