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재무장관, 금융시장 불안 대응위해 힘 모으기로

2015-09-1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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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거시정책…경쟁적 평가절하 지양하고 보호주의 배격"

한국·일본·호주 등 6개국 '펀드 패스포트' 양해서 서명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11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우리나라 노동개혁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이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현지시간)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APEC 회원국들은 역내 도전요인으로 금융시장 불안과 잠재성장률 하락을 꼽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노력을 하기로 했다.

또 적극적 거시정책과 구조개혁 추진에도 합의했다.

재정정책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다.

통화정책에선 경쟁적 평가절하를 지양하고, 보호주의를 배격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 회의에 참석한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금융불안 확산 등 응급상황에 대비해 APEC 차원의 컨틴전시 플랜(사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신흥국 거시건전성 조치와 같은 안전망 강화를 제안했다.

방 차관은 또 한국의 4대부문 구조개혁 노력을 소개하고,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등 노동시장 개혁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APEC은 회원국의 협력과제를 정리한 '세부 액션플랜(실행계획)'을 승인했다.

금융통합 강화와 재정투명성 향상, 금융회복력 증진, 인프라투자 확대 등 방향을 제시한 액션플랜의 세부 내용은 오는 11월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정부와 호주·일본·뉴질랜드·태국·필리핀 등 6개국은 회원국 간 공모펀드의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제도인 '펀드 패스포트'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양해서에 서명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이 세부 방안을 마련해 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시행되면, 참여국 중 한 나라에서 출시 인가를 받은 펀드를 다른 회원국에서 간소화된 등록 절차를 거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방 차관은 "펀드 패스포트는 APEC 금융협력을 위한 시작이자 이정표로서 역내 금융시장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많은 APEC 회원국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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