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허원근 일병 다시 의문사로 결론, 대체 왜?

2015-09-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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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 M16 방아쇠는 누가 당겼나 [영상출처=유투브 GYOUNGMU HEO]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허원근 일병 다시 의문사로 결론, 대체 왜?"

1984년 발생했던 허원근 일병의 사망 사건이 결국 미제로 남게 됐다.

지난 10일 대법원 2부는 허일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군 수사 기관 부실 조사에 따른 위자료 3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 당시 허일병은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헌병대와 육군 범죄 수사단 등 군사 기관에서는 허일병의 죽음을 자살로 결론내렸다.

 

[사진=유투브 영상 캡처]



하지만 사건 현장에 대한 의문점 등으로 인해 의문사조사위원회가 허일병 타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건이 재조명됐다.

2007년 허일병 유족은 처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고 1심 법원은 "허 일병이 타살"이라는 결론을 내린 후 국가 손배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에서 "허 일병은 자살"이라며 국가 손배책임을 부실한 초동 조사 관련 부분만 인정했다. 그리고 지난 10일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네티즌들은 "31년 간 기다린 유족에 마음이 아프다" "군 의문사 사건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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