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우수중소감정법인 선정 등 상생발전 방안 마련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감정원은 중소감정평가법인과 협력해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동시에 감정평가산업 생태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1989년 지가공시법 제정으로 감정평가업자간 경쟁체제가 구축된 이후 수주경쟁 심화 등으로 윤리성이 훼손돼 중소감정평가법인 육성을 통한 건전한 경쟁체제 구축이 긴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신규로 시장에 진출하는 감정평가사들이 개업을 하려 해도 대형감정평가법인이 카르텔 형태로 진입장벽을 치고 있어 창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 지난해 매출액을 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 수로 나눈 감정평가사 1인당 평균수익은 대형감정평가법인이 2억2000만원, 중소감정평가법인이 8000만원 수준으로 차이가 났다. 

감정원은 중소감정평가법인의 신청을 받아 법인 규모, 감정평가 수행 실적, 부당 감정평가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20여개의 우수중소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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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우수중소감정평가법인에게는 감정원이 수주한 보상수탁사업 중 지장물조사와 보상 감정평가의 부분 위탁, 각종 감정평가 경쟁입찰 분야에서 공동수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감정원이 보유한 각종 감정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자체 개발한 현장조사용앱 사용, 교육 및 직원 파견 등 실질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서종대 감정원장은 "중소감정평가법인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으로 왜곡된 감정평가업계 구도를 재편해 중소기업 진흥과 감정평가 질서 회복에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중소감정평가법인의 육성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 명실상부한 부동산·감정평가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