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내국인-외국인 임금 격차, "OECD 22개국 중 1위"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국의 내국인·외국인 근로자 임금 격차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5 고용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내국인(native-born) 근로자의 임금이 외국인(foreign-born)의 1.55배 수준으로 조사 대상 22개국 중 가장 높았다.

한국 다음으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이 각각 1.32배, 1.31배로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국가로 조사됐다.

반면 호주(0.93배)와 슬로바키아(1.03배), 캐나다(1.03배) 등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폴란드나 일본의 경우 임금 격차가 각각 0.63배와 0.64배를 보여 외국인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OECD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볼 때 내국인 근로자가 외국인보다 15.1%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외국인 임금 격차의 72%는 기술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OECD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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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기술이 덜 균등하게 분포된 국가가 높은 임금 불평등 수준을 나타나는 점을 강조했다. 내국인과 외국인이 보유한 기술이 수준이나 확산도 측면에서 고르게 분포된다면 임금 격차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의 경우 내외국인 근로자 사이의 기술의 차이가 없어진다면 임금 격차는 1.36배 수준으로 낮아진다. 기술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이 이뤄진다면 그 격차는 1.21배로 더 낮아지게 된다.

다만, 기술이나 동일 보상의 측면에서 불평등한 부분이 해소됐을 때에도 한국은 여전히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국가로 꼽힌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한국은 OECD 다른 국가에 비해 노동력 수입 구조가 다르다"면서 "OECD 국가의 경우 저숙련 인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국의) 내국인 근로자 평균으로 볼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