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123조 쓴다] 아동 학대 예방 예산은 26.5% 줄어…왜?

[사진= SBS 영상 화면 캡쳐 ]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복지 예산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1%를 넘은 가운데, 아동 학대 예방 관련 예산은 되려 감소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아동학대 예방 관련 예산은 185억6200만 원으로 올해 252억4700만 원에서 26.5% 감소했다.

이는 아동학대 대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예산부처에 요구한 503억8800만원의 36.8%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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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관련 예산을 줄이는 것은 아동 학대 피해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게 일반적 인식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는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1만5025건,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1만27건으로 각각 전년 대비 38.4%, 47.5% 늘었다.

당초 복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아동피해쉼터 등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아동학대 대응 전문 인력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특히 복지부는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37개소에서 22개소 늘린 59개소로 확대할 방침이었으나,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내년 어린이집 대체교사와 보조교사가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맞춤형 보육을 이용하는 부모에게 보육 바우처를 제공하고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보육반을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여건과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대체교사가 올해 449명에서 내년 1036명으로 늘어난다.

한편,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 375조4000억 원에서 3.0%(11조3000억 원) 증가한 386조7000억 원으로 편성되며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15조8000억 원)은 12.8% 늘고,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2조1200억 원)은 21%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