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도널드 트럼프 경제정책 옳다"

2015-09-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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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주류 경제정책 비판에 초점

[사진=폴 크루그먼 트위터 ]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폴 크루그먼이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옹호하고 나섰다. 

프린스턴대 교수인 크루그먼은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경제학에서는 트럼프가 옳다 (Trump Is Right on Economics)'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기고문의 제목에는 트럼프가 들어가지만, 실제 글 속에서 크루그먼 교수가 비판이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은 공화당 주류다. 그는 특히 또다른 대선주자인 젭 부시가 정작 도널드 트럼프의 막말 등 비난받아야할 것은 문제삼지 않고 엉뚱한 경제정책에 비난의 초점을 맞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부자증세, 보편적 의료보험 등과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의 경제정책들이 옳다는 증거로 오바마 대통령 집권이후의 변화를 예로 들었다. 

크루그먼은 2012년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된 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때 시행된 세금 감면 정책이 만료되고,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세제가 시행되면서 2013년 미국 상위 1%로부터의 세수가 크게 증가한 점을 예로 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는 오바마 행정부의 간판 공약인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이 시행되면서 저소득층 의료지원이 확대될 수 있었다. 

크루그먼은 "보수주의자들은 부자증세는 (세금감면) 혜택을 파괴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들은 오바마케어가 '일자리 죽이기'라고 강변하겠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면서 미국의 실업률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때 7.8%였던 실업률은 지난달 5.1%로 떨어졌으며, 이는 2012년 대선에서 공화당이 제시한 2016년 목표 실업률 6%보다 낮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공약을 비판하는 부시 전 주지사 진영에 대해 "세금감면을 통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2배로 올리겠다는 것은 완전히 공급자 편향적인 맹신"이라고 말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또 억만장자인 트럼프는 다른 공화당 대선 주자들과는 달리 '거액 기부자'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면서 자본 앞에서 무력한 공화당 주류를 꼬집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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